金세제실장,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적용하는 실가과세는 의미가 없어진다" 며 "그러나 실가과세 외에 또 다른 수단인 탄력세율이 남아있다" 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투기지역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 바가 없다" 며 "다만 투기지역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실가과세 외에 다른 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부과된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