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27일 "일시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 이라며 '짝퉁'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전청은 특히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본래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1.3배, 2.6배의 세금이 추징되며 정도가 과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돼 징역형을 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세부담을 다소 나마 줄이기 위해 자료상의 '달콤한 유혹' 에 빠져들기 쉽지만 이 달콤한 유혹이 깨졌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것이 대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부당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툭 까놓고' 이야기 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실제 있지도 않은 매입자료 등을 통해 내야할 세금은 한 푼 내지도 않고 다른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야금 야금 갉아먹는 셈이기 때문이다.
□ 2천만원 줄이고자 2억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사업 중단 위기
대전청 관내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컴퓨터 판매업체인 A사의 대표는 2000만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주고 2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2000만원 절약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대전청 전산망에 부당공제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공제를 받은 부가세의 9배에 달하는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까지 얹혀져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인도 추락에 따른 공공기관의 거래중단 및 자금압박을 동시에 받아 '사업 중단' 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몰리는 신세가 됐다.
대전청 관내 상장법인 B상사의 대표도 가짜매입세금계산서 15억원 어치를 수취해 신고한 뒤 마음을 놓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전상망에 걸려 세무조사를 받아 3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고발돼 3억원의 벌과금까지 내고 나니 사업은 폐업되고 집은 경매처분 됐으며 고액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 활개치는 자료상들‥"걸리면 검찰 고발, 사법처리"
자료상을 구입하려는 사업자들이 있다면 이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홀리는 이들도 있는 법.
대전청에 따르면 자료상 C업체는 카드대금 대부업체로 허가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요자들을 상대로 10∼15%의 수수료를 받고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40억원의 신용카드 불법대출(속칭 '카드깡')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 입금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해 주는 등 잔머리를 굴려 총 151억원의 '짝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모두 드러나는 바람에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처지에 내몰렸다.
또 다른 자료상인 K씨와 M씨는 D철강 외 5개 도매업체를 동시에 위장설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업체 상호간 쌍방 거래한 것처럼 하는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한 뒤 폰뱅킹으로 수 분간격으로 동시간에 위장업체 상호간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을 적발해 낸 대전청은 위장업체간 가공매출 9억원, 제3업체 자료상행위 13억원을 적출해 내는 한편 관려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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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와의 '전면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