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회꾼' 방지 전자투표제도 등 도입 방침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들의 수시공시항목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위반 등에 대한 행정제재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며, 사업분야별로 발행하는 트레킹 주식 등 신종주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규정개정사항은 이르면 4.4분기에 마무리하고 법개정사항은 관할 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상장유지부담경감방안에 따르면 수시공시사항 중 42개는 삭제되고, 80개는 자율규제로 전환돼 빠르면 현재 240개의 절반수준이 120여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120개 중 40여개는 기업부담능력과 시장 특성 등에 따라 차별화되고, 공적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금감위 규정으로 정하고 여타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서 규율함으로써 중복규제가 줄어든다.
기업합병과 관련,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합병비율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제재 시효도 5년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증권거래법이나 외감법에 행정제재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십년전에 발생했던 공시의무위반이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위 유재훈 과장은 "상장유지부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수시공시 부담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면서 "현재 공시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서로 다른 기관이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기관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상장기업이 효율적이고 적법한 주주총회를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상장기업의 주주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불법적인 총회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상장기업 지원을 위해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공시전문가를 육성하고 공시전문자격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상장기업이 사업분야별로 발행할 수 있는 '트래킹 주식', 의결관제한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등 신종주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트레킹 주식이란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떼어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백색가전사업 주식 등 사업분야별로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또 상장 전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는 소유주식변동 제한을 현행 주식수 1%이상 소유주주에서 5%이상 소유주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이사책임 범위를 주총의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해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