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면세점 특허권 갱신 기간과 관련, 현행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이 권고안을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현행 관세법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이다. 특허갱신은 대기업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나,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마다 원점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심사함에 따라, 업계에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면세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F의 권고안은 특허권 갱신 기간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허용한다. 현재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기에 현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사업자는 기존 1회 갱신에 더해 추가적으로 1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가 담긴 자체평가 보고서를 비롯해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노사,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 추가해서 평가)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 관세청이 자의로 발급할 수 있는 신규 특허에도 조건을 달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했거나, 면세점 사업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10년 이상 증가했을 때에 한해서다. 2가지 신규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신규 특허발급 여부나 신규 특허발급 수를 정부안에 제안하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신규특허 발급 조건은 운영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신규 특허발급 여부 등에 대해 운영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들이 매년 특허를 얻기 위해 내야하는 특허수수료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재의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고, 적정 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다.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은 0.01%다.
TF는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