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잔고 검증 시스템 마련,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시 거래취소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고는 실제 발행주식 총수보다 많은 주식이 실제 계좌에 입고되었고 착오로 입고된 물량이 실제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증권사 실무부서 착오만으로 주식입고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실물입고 시 예탁결제원의 해당 주식 진위여부 확인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발행주식 총수(8930만 주)보다 많은 주식(28억1000만주)이 입고된 오류를 전산 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 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 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은 차단된다.
만약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매매 이후에도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도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치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주식 매매과정 상 사고 등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통상 투자자 동의를 거쳐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거래를 정지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에서 사고 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가수량 제한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로 과도한 시장충격을 방지하고자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를 초과할 경우 호가를 거부하는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은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을 주식수와 금액에 따라 현실화 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상이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해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 처리가 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를 막기로 했다.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한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투자자보호, 사고사례 등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내실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항은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