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관세청이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을 비롯해 절반에 가까운 휴대품 통관 담당 직원을 물갈이 하는 등 한진총수 일가의 밀수 및 유착 의혹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20일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20일자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관리자 76%, 6급 이하 직원 46%가 교체된 셈.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또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 및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관리대상은 전년 기준 연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자다.
관세청은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상주직원 통로 등 세관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밀반입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곳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주직원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파우치, 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화물은 신청 내역과 품명 확인 강화,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 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월 3회에서 월 8회로 강화한다.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도 단행된다.
관세청은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과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재고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기내에서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시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검사율 상향, X-ray 검색시 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해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