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4.7배로 OECD 평균인 3.4배 보다 높으며,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25.1%) 또한 OECD 평균(1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현상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이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1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러한 임금 격차의 차이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인력 유치에 실패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및 기술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