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CI의 물적분할은 적격분할 요건 해당"
◆…대법원 전경.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3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OCI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OCI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OCI는 종속회사인 디씨알이(DCRE)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2013년 8월 과세당국으로부터 384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디씨알이의 분할이 적격 분할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OCI에게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디씨알이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한다"며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적 사업' 가능 여부는 분할 당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OCI의 손을 들어주면서 OCI는 3842억원의 법인세 중 965억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CI의 종속회사인 디씨알이도 이날 취득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디씨알이가 인천 남구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 남구와 연수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 남구와 연수구는 디씨알이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17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