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등 과도한 환경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세금이 붙는 화력발전을 두고 에너 지원 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권고안'을 통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액화천연가스) 수준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탄에 붙는 세금이 인상됐을 때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기에,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는 데는 유연탄이 과도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 발전 중 석탄비중은 약 40%, LNG 발전 비중은 약 22% 차지하고 있다.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은 발전량 기준으로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었다.
유연탄은 2014년 7월 이후부터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그러나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세제개편 방향성이다.
현재 발전연료에 매기는 재세부담금을 보면 LNG에는 개별소비세·관세·수입 부담금이 붙어 총 kg당 91.4원이 부과되는 반면, 유연탄은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만이 부과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국책연구기관에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 합리적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기재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한 발전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는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은 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 한국전력의 이익규모, 전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산정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특위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