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는 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조세분야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이며, 예산분야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유예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월세소득은 고가의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 중에 있다.
간주임대료란 월세와는 달리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계산방법은 '(보증금-3억원) x 60% x 이자율(2018년 귀속 1.8%) - 임대관련 이자·배당'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이라면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7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억2000만원에 이자율 1.8%를 적용하면 756만원이 된다. 다만 간주임대료 산정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올해 말에 일몰된다.
주택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주택 임대소득 외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인 800만원에 400만원을 기본공제 해주면 과세대상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14%를 적용하면 세액은 56만원이 된다.
재정특위는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 특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금액 400만원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분리과세 기본공제 때문에 12억원의 고가의 전세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12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재정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재정특위 일부 위원들은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