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상대적 호전'을 가져온 핵심 동력은 시장화와 대외무역(특히 북-중 무역)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최악 상황에서 벗어나 정체 또는 소폭 회복된 배경에는 이 '쌍두마차'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데 전문가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1990년대 초 경제난 이후 북한 경제가 겪은 구조적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시장화 진전이다.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보다 시장화 수준이 높고,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주민은 쌀을 국정가격으로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장마당에서 팔고 산다. 주목할 것은 일반 주민뿐 아니라 국영기업과 국영무역회사 등 국영부문에도 시장화가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는 거칠게 보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 구조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겨레, 2018.6.7.)
북한에는 이중경제가 있다. 정부가 정하는 가격과 시장이 정하는 가격, 문제는 시장에서 정부의 가격을 믿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화폐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순히 공식가격을 말하는 '국정가격'과 비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지지만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시장가격'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정부기관이나 생산공장 사이의 거래가력인 '협의가격'도 있다. 북한에는 이중가격이 아니라 '삼중가격'이 있는 셈이다.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하는 '위아니제이션'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는 '달러라이제이션'도 있다. 심지어는 외환 중에서 시장에서 너무 돌고 돌아 사람들이 꺼려하는 닳아버린 지폐의 환율과 신권 화폐의 환율이 다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의 가격체계는 복잡하다.
그렇다고 남북교역을 하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가격이란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 부러지게 계산되는 경우란 오히려 드물다. 온갖 시장의 요소가 한데 비빔밥처럼 섞인데다가, 국내외 정치나 경제 상황까지 버무려져야 비로소 정해지는 게 가격이다. 기업이란 모름지기 이러한 온갖 요소와 애매모호함을 빨리 파악해야 겨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북한 시장도 유럽시장이나 중남미 시장처럼 특별한 사정이란 늘 있게 마련이다.
1. 북한의 가격결정 구조
북한에서 가격은 중앙 및 지방 또는 생산기업들에 의해 제정된다.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부 중요지표는 국가가 제정한다. 그 외 국영기업·협동단체·연합기업소간 유통되는 생산물, 지방 자체소비 지표 등은 국가가 정해준 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준하여 지방과 생산단위들이 자체로 제정한다.
북한의 가격결정 주체는 생산물의 계획 설정주체에 따른다. 국가가 설정한 생산계획에 대한 가격제정은 국가가격제정국, 지방에서 설정한 계획제품에 대한 가격제정은 지방, 기업자체 생산 제품에 대한 가격제정은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지만 국가가 일정 한 한도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1) 도매가격
도매가격은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생산물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는 원가와 사회 순소득(생산수단에 대한 지출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도매가격은 자재와 상품을 생산한 기업소와 자재 유통기관과 상업유통기관이 생산물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자재유통기관은 도매가격으로 인수한 생산재를 수요자기 업에 공급할 때에는 자재유통부가금을 가산한 가격을 적용한다.
자재 유통기관의 자재공급 가격은 도매가격+자재공급부가금이다. 자재 공급부가금은 자재 상사들이 자재를 생산자기 업소로부터 수요자기 업소에 보내주는데 든 비용을 보상하며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매가격에 부가하는 값인데 자재유통부가금이라고도 한다. 자재공급부가금은 유통비와 순소득으로 구성되며 자재공급부가금은자재의 종류에 따라 절대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제정된다.
2) 소매가격
소매가격은 상업유통기관들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는 원가와 사회순소득, 상업부가금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도매가격에 상업부가금을 합한 것과 같다. 상업부가금은 상업유통기관의 유통비와 이익금의 원천으로 되는 상품소매가격의 한 구성부분이다, 상업부가금의 보상원천은 생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가격 기구를 통하여 상업부문에 넘어온 순소득과 유통분야에서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치이다. 소매가격은 오직 상품에만 적용되는 가격이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은 일관하다, 국영상업기관을 통한 상품공급의 대폭적인 감소로 소매가격의 적용범위는 대폭 축소되었다.
3) 협의 가격
협의가격은 생산자와 수요자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가격이다,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제정되며, 소매가격을 보충하는 가격형태로 이용된다. 주로 시·군(구역)직매점，생산기업소직매점，수매상점,위탁국영상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한다. 협의가격은 원가와 순소득으로 구성되었다.
4) 시장가격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 또는 그 전화된 형태인 생산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설정되는 가격이다. 생산재 생산기업이 물자교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재，소비재 생산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개인들이 생산한 상품등에 적용된다. 북한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장려하고 시장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도가격을 정하고 가격통제를 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화 시장 유통
자국 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가 거래를 대체하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보편 화폐로 통용되기 때문에 위안화(Yuanization) 현상이라고도 부른다. 북한 돈이 시장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화가 은행 저축을 대신하여 화폐 가치를 보존하는 금융 자산으로 평가받고, 나아가 교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달러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사금융의 발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북한 일반 주민도 장마당에서 외화로 물건을 살 수 있을만큼 현금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외화의 유통 활성화와 축적 현상도 사금융 시장의 발전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이른바 사적 외환시장이 조성된 것이다.
오늘날 평양의 외화 상점은 물론이고 국경 도시 장마당에서도 웬만한 물건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정권들어 외화를 쓰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더 늘었다. 달러는 북한 주민의 시장활동에서 가장 중용한 상품 구입 수단이다.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외화벌이 기관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외화를 구입하기 위해 환전은 필수이다. 환전상들은 주로 호텔, 외화 상점, 종합 시장 주변에서 활동한다. 이 지역들이 환전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내에서도 지방별로 환율 차이가 있어서 이를 통해 환치기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싼 가격에 달러를 구입하고 나선에서 비싸게 팔았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수중에 외화는 쌓여가는데, 이를 보관하기가 고민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주민들에게 최고의 화폐로 대접받는 달러는 은해에 들어가는 사례는 없이 주민들 사이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헌 지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래 유통 과정에서 낡아버린 달러는 비록 형태는 온전해도 주민들이 받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같은 액면의 지폐라도 새 돈이냐 헌 돈이냐에 따라 환전 비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낡아빠진 달러 지폐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위안화 거래는 처음에는 북중 접경지역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점차 북한 전역에 널리 유포되었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점차 국제 외환시장 시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위안화 현상은 환전뿐만 아니라 송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인들끼리의 거래 대금 결제방식은 돈주가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는 오늘 날 북한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은행을 통한 송금처리가 잘 안되다 보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주가 송금 대행자 역할을 대행한다. 예를 들어 평양의 한 상인이 함흥의 다른 상인에게 물건을 인편으로 인도할 경우 그 대금은 평소 돈독한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돈주들을 통해 건네받게 된다.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평양 상인이 받아서 함흥의 상인에게 전달할 때 대금은 함흥 상인이 함흥 지역의 돈주에게 위안화나 북한 돈을 주면 함흥 지역의 돈주는 평양지역의 돈주에게 손전화를 걸어 자기가 돈을 대신 받았으니 평양 상인에게 돈을 지급해주라고 한다. 그래서 상인은 대금을 처리하고 나머지 돈주 간의 거래는 이후 직거래나 청산 결제로 해결한다.
3. 북한 가격에의 적응
북한처럼 여러 가격이 시장에 공존하는 일은 어느 나라든지 흔하다. '달러라이제이션'된 나라도 중남미의 파나마 등 여러 나라있다. 이런 경우 남한 기업이 북한 가격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남한 기업은 북한에서 제대로 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해야 남한이나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문제는 남한 기업인의 북한 방문이나 북한 기업인의 남한 방문이 쉽게 자유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남한 기업이나 북한 기업은 서로의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한다. 서로 간에 신의성실은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사서 파손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매 번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가격이 있는 시장에서 적정한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남북교역이 재개된다면 북한 당국은 분명 시장환율과 공식 환율이 다를 경우 남한 기업이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공식 환율을 사용토록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정부 지정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좋을 일이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환율로만 구매를 한다면 남한이나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때 기업인들은 비공식 환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른 바 불법과 합법 사이의 담장에서 걷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어쩌면 남한 기업인들에게는 달러나 위안화로 북한 시장에서의 구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낮은 환율로 북한 원화를 환전하게 한 다음 구매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북한 내에서 달러라이제이션되어 북한 내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바꾸는 환율의 문제는, 남한에서 미국이나 영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의 환율 문제를 한 번 더 겪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북한 돈으로의 환전은 한 번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율로 바꿀 지의 문제는 북한 내 외국환은행으로 보낼 때와 북한에서 구매할 때 두 번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