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등)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은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명의자 보단 실소유자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정부는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자는 실소유자이며 명의자는 위계에 의한 이유 등 실소유자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해 본인 의사와 달리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분부터 적용된다.
2018년 12월31일 이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적용되므로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다만 2018년 12월31일 이전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명의자 명의를 유지해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이 밖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삭제되고, 실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납세의무자를 실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