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11년만에 부활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과성 검증 작업을 거쳐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설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이란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임직원이 주식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행사가액보다 더 높은 가치의 주식 등을 받으면 임직원은 그 차액만큼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행사이익은 근로제공 대가(퇴직 후 행사 시 기타소득)로 볼 수 있어 소득세를 내야 하나, 행사이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라 부른다. 행사가격 기준이 '3년간 5억원'을 넘지 않거나 행사 후 1년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요건(적격 스톡옵션)을 갖추어야 한다.
적격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하게 된 주식의 경우 행사시점이 아닌 양도시점 양도소득(2000만원 비과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몰제 도입에 따라 이 특례의 정책 목표인 '우수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또 개인이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고 벤처기업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2021년 말까지 일몰기간을 설정해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