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어 변경 전 '준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다시 말해 내년에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혜택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올해 안에 임대주택 등록을 마쳐야,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민간임대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매입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했다면, 임대기간 중 주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어선 안 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데 따른 것이다.
실효성이 낮은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없어진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된다. 이 특례를 통해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원~2억원의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해주는 부분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5%(중소기업 10%)가 세액 공제되는 특례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기술취득비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포함)에 대해 법인·소득세의 50% 감면해주는 특례 조항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제도와 중복되어서다.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600만원) 적용이 된다는 이유로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벌채·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고, 제3자 물류비용(전년대비) 증가액의 3%(중소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올해 적용기한이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