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고 법인이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금영수증은 제도는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일부 업종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다면 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신고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사를 나가다보면, 수입금액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과태료 수준을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완화하며 과태료를 가산세로 개칭한다. 과태료(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가산세로 변경하는 이유는 불복제기 절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나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법인이 비용처리를 위해 '허위'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수취한 금액의 2%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신설, 가산세 부담을 합리화했다.
현재는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고 있다.
그동안은 예외없이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