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던 가산세를 내리는 등의 조치라든지, 근로장려금을 인상한 저소득층 지원책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R&D)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 '세제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보였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단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데도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반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일 수 있다는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전경련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도 전경련의 평가와 궤를 같이했다. 세제개편 방향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R&D·일자리 창출 투자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