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퇴직월 보수 지급 현황. 자료=성일종 의원실
금융공공기관들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무시한채 내부규정을 통해 퇴직자의 퇴직월 마지막 보수를 단 하루 근무해도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퇴직자가 퇴직일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퇴사한 전문직 종사자 ○○○씨는 퇴직월 단 하루 근무하고 608만9000원을 수령했다. 이 퇴직자의 근무년수는 4년 2개월로 되어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김○○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받았다. 이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 정도가 더 부풀려졌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자산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가 지급된 보수가 1억8000만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이○○ 주임은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하고 원 지급액인 11만3000원보다 30배 많은 350만원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다.
자산관리공사의 김○○ 주임은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에 반해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
자산관리공사의 박○○ 선임주임은 1개월 일하고 퇴직월날 12일간 일한 후 퇴직했음에도 560만원 가량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칙은 일할계산하여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 360만원이 더 많았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 감독만 하고 내부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면서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