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최종 확정…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중복 혜택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최종안 제외…"협의 불충분" 이유
당초 19개 법률안이 발표됐는데, 최종적으로 1개 법률안이 빠졌다.
이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인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직능단체 등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손질할 계획이다.
당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법률안 자체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정부안은 의견 수렴 과정(입법예고 등)에서 세법해석이 불확실한 자구 수정만 이루어질 뿐, 개정안 내용 자체를 제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 세무사법이 제외된 이유는 '협의 불충분'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올해 4월26일)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고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시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 시장을 참여하는 단체의 입장을 감안한 나름의 절충안인데, 이들 단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고 있지 않다.
세무사회에선 "사전 검증장치(시험, 의무교육 등)가 필요하다", 변호사회는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 등과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가 고쳐졌다.
당초엔 6세 미만 자녀·아동수당 미지급 자녀로 규정했는데, 수정안은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로 고쳤다. 아동수당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당초안은 아동수당지급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선이 적용된다.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50억원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억5000만 원 부과되는데, 이보다 벌금이 낮게 부과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적용 시점도 당초 '200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로 수정됐다.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