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미리 지급한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새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세정조치가 이루어진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5월까지 신청을 받았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316만 가구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약 2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관련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르면 내달 10일 이후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처리(환급)건수가 정해져 있어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하기에,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 등 수령하지 못한 국세 환급금도 적극 발굴해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미수령 환급금은 약 1005억원(30만7000건)이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1년에 두 차례 환급통지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8월 부가가치세 환급 분은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기일은 9월11일까지다. 또,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최장 9개월), 체납처분 유예(1년), 납세담보 면제 등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 납기연장(납부세액 50% 내 최대 6개월), 분할납부(최대 3회)도 허용된다.
中企·소상공인 긴급자금 35조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추석 전 중소·영세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28조9000억원이던 자금 지원 수준을 올해 34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과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원에 32조원이 투입되며, 외상매출 채권 보험 인수 지원에 2조8000억원이 편성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정책금융 12조원과 시중은행 39조원을 활용해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한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추석 특성을 감안해 영세·중소가맹점 226만 곳의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인 내달 19일까지 조기지급하며,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과 네트워크론은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9월 한 달간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막을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의 소득 요건도 완화하고 금리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9월 23~2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며,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