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전략회의…"구체적 중장기로드맵 조속히 만들어야"
"배제 않는 포용! 우리정부 핵심가치…정확한 재원대책 필요"
"불평등 지금처럼 대물림되선 안돼···공정한 기회·정의로운 사회 보상"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조하고 출산과 양육·교육·건강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보상돼야 한다. 불평등이 지금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한다"며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며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최초로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고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의 9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날 전략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문재인정부는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포용국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