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른바 '新외감법'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23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외감법에 따라 앞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외감 대상 기준항목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뿐 아니라 '매출액'이 추가된다. 자산은 120억원 미만, 매출액은 100억원 미만, 부채는 70억미만, 종업원 수는 100인 미만으로 이 중 3개가 충족되면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 5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은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된다.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도 강화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절대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신설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