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국정철학 담아"
"유치원 3법도 해 넘기지 말고 처리해 달라"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달여 만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예산안이)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일자리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상환 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 28조 8천억 원 중 13조 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둬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경제 민생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안 통과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해 준 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지속적인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유치원 3법 초기 처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