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부·지자체 일문일답…"내년 상반기 추가공급 발표"
3기 신도시는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와 버스 환승센터를 구비한 자족도시로 구상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1만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총 8만호의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9·21 공급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낳았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보류됐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철도망 이외에 버스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은.
▲ (김현미 장관) 서울과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기지역에 있는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환승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 바로 직장 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환승센터 M버스는 최대한 허가해줄 생각이다. 곧 출범하게 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기본적으로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환승센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환승센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고….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성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는 상충하는 것 아닌가.
▲ (김현미 장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서울 거주민도 상당수가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면 이동해 갈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한 원활한 교통 편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박남춘 인천시장) 투자 유치를 해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 투기 막기 위한 조치 및 추가 신도시 발표 시기는.
▲ (국토부 관계자) 오늘 (2차 후보지) 발표했고 공급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를 밟아서 26일께 지정할 예정이다. 원래 30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11만호가 남았다. 그 부분은 후보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서울시에서 추가 발표하는 곳도 2020년까지 공급된다고 보면 되나.
▲ (서울시 관계자) 일정은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 이미 확보해서 나대지로 있는 곳도 있고,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건 이미 시유지로 돼 있다. (일부 지역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고 2020년 착공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시계획 절차대로 해야 하니까 늦을 수도 있다. 오늘 2만5천호를 말한 건 구체적인 시유지나 군부대 부지, 주차장 부지 등 정해진 부지가 2만5천호가 있어서다. 나머지 5만5천호는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게 되겠다.
--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없는 건가.
▲ (국토부 관계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을 발표했고 거기에 용적률 상향이 나와서 3만호 이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했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의료원 (본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겨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일부 의료기능만 하고 있다. 전체를 주택으로 하는 건 아니고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주택으로 쓰는 거다.
-- 내년에 발표하는 도시 개수나 면적은 어떻게 되나. 지자체 주민의 반발이나 의견 수렴은.
▲ (국토부 관계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 11만호 규모다. 후보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개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과천시 주민이 반대했는데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
--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 (국토부 관계자) A노선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C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테크노벨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로 채울 건가.
▲ (국토부 관계자) 구체적 규모나 자족시설 용지 공급 시기,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 등의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