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시켰다. 이 조치가 현실화됐을 땐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