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사진=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에 글로벌 기업의 통상 관례보다 10배나 많은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개별재무제표 기준)
한국타이어의 지난 5년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서비스용역비의 명목으로 3333억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개별 재무제표기준 2013년 매출액의 1.58%인 617억원의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를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지급했으나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는 694억원으로 매출액의 2.10%로 늘어났다가 2017년에는 695억원으로 2.13%까지 불어났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조양래 회장을 비롯해 장남 조현식 부회장,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일가가 73.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가족회사'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가 지주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할 경우 대주주에 이익을 몰아주는 꼴이 된다.
이는 한국타이어의 일반주주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처리해 회사 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타이어가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회계전문가들은 “해외 글로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1~0.2%를 지주회사의 브랜드이용료로 지급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회사 주주에게 배당을 늘려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그룹의 지주사인 (주)LG는 2017년 자회사로부터 2784억원의 상표권사용료를 받아 계열사 총매출액(개별재무제표 기준)의 0.2%에 가까운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는 LG그룹에 비해 10배의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주)LG의 경우에는 브랜드이용료와 배당금이외에 경영지원용역비를 받지 않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LG의 경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브랜드이용료가 회사 총수익의 39%정도에 그쳐 지주사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타이어월드와이어는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로 받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기준을 따른다면 한국타이어가 지급해야 할 브랜드이용료는 70억원 안팎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전문가는 “한국타이어가 해마다 지주회사에 400억~500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지주회사로 몰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지주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주주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타이어와 지주사의 지분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조양래회장 5.67%, 조현범 사장 2.07% 등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12%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경우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73.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타이어의 기업가치를 높여 배당을 늘려서는 대주주일가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이익을 지주사로 몰아줄 경우 대주주 일가에 돌아가는 몫은 확연하게 높아진다.
다시말해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경우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74%에 가까워 자회사에서 이익을 몰아줄 경우 그 이익의 대부분을 대주주 일가가 누리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재계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높은 비율의 브랜드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너의 영향력이 큰 국내 대기업 대주주에게는 이사회의 견제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오너가의 의사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여 자회사의 이익이 축소되고 그 결과 배당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일반주주에 불이익이 돌아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한국타이어의 절대 다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지주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데 따른 회사가치 하락과 배당이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게되는 반면 12%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지주회사를 통해 소액주주 몫의 이익을 가로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세무상으로는 한국타이어가 지주사에 과도한 경비를 지급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법인세법상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 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배당금은 세금납부 후 순이익에 대하여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금액이어서 높게 지급하더라도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브랜드이용료 등은 세금납부 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이익이 그만큼 줄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줄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세·회계전문가 오종원 회계사는 “과다한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의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과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뿐 아니라 IFRS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 지급에 관련한 조세일보의 두 차례에 걸친 서면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일체의 답변을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을 때 실시하는 범칙조사로 전환한 상태이다. 국세청이 이 같은 오너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