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혁신 중소기업이 우리 과제"
"우리 경제 추격형 경제로 성공···이 모델은 한계 도달"
"우리 경제 침체·부진, 미래에 대한 우려 깊어···제조업혁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침체,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중인 문 대통령. 오른쪽 첫번째가 김광두 자문회의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역시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 왔다"며 "그런데 그 성공을 보면 먼저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들하고 서로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능력으로 성공한 그런 추격형 경제,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좀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되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다는 게 오늘 (회의에서) 먼저 해 주신 말씀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류, K-POP 이것들이 보여주는 아주 창의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며 "오늘 언급된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부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우리 경제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의제가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이란 점을 언급하며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며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제조업 혁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김 부의장은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이 제안한 '산업 혁신 6대 과제'는 '사람' '기술' '거버넌스' 3분야에 대한 세부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 등이다.
그는 또한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가 대화 채널(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을 구축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논의나 정책 전환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빠진 것으로 보여 한편에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김 부위원장의 거취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광두 부의장의 사의표명은 있었지만 사의를 수리할지 재신임할지 여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한다"고 말해 김 부위원장 사의에 대한 문 대통령이 최종결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