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 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 정의라며 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라며 "그동안은 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68%, 단독주택은 51%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은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같은 시세에 비해서 20% 가까이 덜 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0년이 넘도록 시세가 오른 만큼 폭을 반영하지 않아 그만큼 쌓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일부 보수지나 경제지에서 이번 인상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강남 지역이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 이하라며 해당 사항도 아니다"라며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