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장부보관 금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규정 또한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조사업무를 오래한 베테랑도, 처음 하는 초보도 수시로 바뀌는 규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세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절차 규정을 놓쳐 감사지적을 받거나 납세자가 문제제기로 과세권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열심히 일한 보람은 사라지고 '앞길'을 막는 패널티만 받기 때문에 조사분야는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색다른(?) 시도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수시로 바뀌는 조사절차나 업무 규정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한 대구청 조사국은 일선 직원들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해 2월 세무조사 절차교육과 조세범칙조사 실무요령, 조사절차 관련 최신판례, 청렴교육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6개 지방청 중에서 이런 형태의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대구청이 유일하다.
조사 진행시기가 직원들의 인사이동 직후인 2월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최근(지난 18일) 실시된 교육에도 대구청 조사국 직원 104명은 물론 산하 일선 세무서 조사분야 직원 183명 등 전원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대구청에서 진행하는 조사절차 교육 현장. 대구청은 매년 베테랑 선배가 직접 세무조사 절차교육과 조세범칙조사 실무요령, 조사절차 관련 최신판례, 청렴교육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분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내용의 핵심은 단연 세무조사 절차.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교육에서 세무조사 절차에만 3~4시간을 할애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조사기법'이 아닌 '조사절차'이기 때문.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조사절차는 재조사 금지, 권한남용 금지, 세무조사 시작 15일 이내 사전통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 행사 금지, 조사범위 확대 금지 등 수 십개인데다 세부내용들이 계속해서 신설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가 화두가 되면서 본청에서도 수시로 이런 저런 지침을 만들어 시달하다보니, 실무직원들 입장에선 국기법과 국세청 훈령, 내부지침 등 알아야 할 규정이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없던 조사결과 통지 기한(20일 이내) 규정이 신설됐지만 늘 하던 업무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늦게 통지하는 일도 더러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조사를 하면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쉽게 과세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조사결과 통지 기한에 얽매이다보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절차 교육을 통해 베테랑 선배들이 노하우를 직접 알려주는 것이다.
조사업무를 처음하는 초보직원들의 경우 금융정보조회 방법이나 비정기조사대상 선정방법,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데 이 또한 실무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교육, 직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한 업무처리와 관련한 교육도 직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2013년 2만9400건, 2014년 3만8233건에서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 2017년 5만2857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구청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나 차명계좌 신고처리와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교육했다는 후문이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앞줄 가운데)와 대구청 간부, 교육에 참여한 조사분야 직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모습.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한 조사절차 교육에 지방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권 대구청장이 참석,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큰 힘이 됐다는 전언이다.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해 한 부분을 적시 반영해 교육을 하다보니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이 교육에 참여한 직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교육과정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는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구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절차와 규정 등을 직접 정리해 만든 교재 역시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재는 지난해 썼던 것을 일부만 바꿔 다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구청은 최신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재를 새로 만들고 있다.
이번 교육을 위해 만든 교재는 지난 11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반영한 내용으로 교육일(18일)과 불과 일주일 차이다. 최신규정을 반영한 교재로 직원들이 이것만 옆에 두고 업무에 참고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인 셈이다.
교육에 참여했던 한 조사담당 직원은 "조사과에 처음 와서 뭘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매뉴얼이나 조문은 흩어져있어 찾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에 물어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차명계좌 신고 업무처리나 금융조회 절차 등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조사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조사직원들이 이를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며 "교육과정에서 개괄적인 흐름을 다 정리해주다보니 예측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초보자가 아닌 조사분야에서 오래 일한 직원도 바뀐 조사규정들을 챙겨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8일 진행된 교육에는 권순박 대구청장이 참석,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