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관련법 처리저지 방침
한나라당은 2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난하면서 "세금 인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잘못으로 빚어진 세수 부족사태를 서민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처리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경제난에 따른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나 서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강력 반대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정책 실패의 웅덩이를 서민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예산 오.남용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4조∼5조에 이르는 세수부족을 서민, 근로자의 지갑을 털어서 메우자는 것"이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 근로자 죽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경직성 경상비 절감 등 공공부문 개혁은 하나도 한 것 없이 어떤 고통 분담도 하지 않은 채 서민, 근로자에게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릴 의원 연찬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한 뒤 대응 방안을 포함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세수증가 예상액 1조원 가운데 70% 이상이 소주(3천200억원)와 액화천연가스(LNG.4천600억원)에서 나오는 등 개인과 가계만 죽어나는 판"이라며 "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