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택·토지보유현황 발표
우리 나라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는 1777만세대인 반면 주거가 가능한 주택은 1119만 세대에 불과, 주택보급률이 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집 값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세제정책이나 세무조사 등 세정 강화 차원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주택보급 확대가 더 절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세대의 1%에 불과한 17만7000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인 193억4155만3000㎡를 소유,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26.9%인 307조5001억72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토지편중 보유현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한 결과 세대별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777만 세대 중에 54.5%인 971만 세대만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며, 1세대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는 89만세대(9.1%)로 이들은 모두 237만호(21.2%)를 보유해 평균 2.66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용 아파트는 530만호이며 보유세대는 471만세대로 평균 1.1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대 1아파트 보유세대는 426만세대(90.5%), 1세대 2아파트이상 보유세대는 45만세대(9.5%)로 103만호(19.4%)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2.31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면적기준으로는 총세대의 1%(17만 7천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기준으로도 26.9%를 차지, 보유편중 현상이 주택보다 심했다.
특히 상위 100세대가 보유한 토지가 전체의 0.7%인 4억430만20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액 기준으로도 0.4%인 5조624억4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