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공식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라며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익은 세금을 내고마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문원경 행자부 제2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개월여동안 마련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공식·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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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오늘부로 끝입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8.31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 부총리는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처방" 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란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 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 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 이라며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 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대책에 핵심인 세제강화와 관련해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부담을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 부총리는 "집값에 대한 전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어렵다" 며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0.29대책 이전 가격까지 환원되는걸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종부세,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 국회 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되야 하기 때문에 입안단계에서 당정간 협조를 통해서 정책을 같이 만들었다" 며 "야당도 독자적인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공급의 확대라는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 정책이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적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제에 대한 합리화 조치는 가능한 한 현행대로 꾸준히, 착실하게 해나갈 것" 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을 기반으로 국세청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상시감시조직을 구성해 투기를 감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예의주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인하한 배경과 관련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가구수의 98.4%에 해당한" 며 "대부분의 중산층 주택이 6억원 미만으로 조세의 형평상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해 기준금액을 내렸고 6억 미만의 주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또 담화문 발표시 '부동산 투기는 끝이 났다' 는 발언과 관련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발언에 대한)책임을 지겠다" 고 말해 이번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 던 그간의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번 조치 중에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결시킨 제도 도입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정협의에서도 논의했지만 내년에 '부동산 지방교부세' 라는 제도를 창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거둬지는 세수를 지방에 분배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대책 이상의 추가 조치는 앞으로 가능하면 자제할 것" 이라며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집값은 거품이 상당하다" 며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는 이 가격들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세청 상시투기감시조직이 가동되고 건교부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