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바지사장을 내세웠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레나와 버닝썬 등의 유흥업소가 명의위장, 탈세, 마약 등의 범죄 혐의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부분이 바지사장을 내세운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자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운데다 징수율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아레나의 경우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사업자를 찾아내지 못해 명의사업자들만 고발했다가, 추후 경찰의 고발요청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명의사업자들이 "강모씨가 실사업자"라는 진술을 하면서 지난 20일 국세청이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 룸살롱이나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의 탈세수법을 분석한 결과,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 후 체납이나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탈세를 하는 수법도 만연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라며 "고의적인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