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희와 철수는 맞벌이를 하며 외아들인 윤우를 키우고 있었다.
영희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윤우의 학원을 들러 윤우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전날 늦은 야근으로 피곤했던 영희는 커브길에서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고, 안타깝게도 그 사고로 아들 윤우가 사망했다.
사고 뒷 수습 과정에서 영희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다.
당시 영희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계약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금 8,000만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에 영희의 남편인 철수는 피해자인 윤우의 상속인으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8천만원을 청구했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의 과실로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8천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 영희와 철수는 윤우의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영희와 철수의 상속분은 각 1/2이 된다.
영희는 윤우의 상속인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윤우에 대한 가해자로서 윤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2중의 지위를 갖게 된다.
판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영희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희는 가해자로서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아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중 1/2지분을 상속하게 된다.
이때 영희의 손해배상채무와 손해배상청구권(보험금청구권)이 동일인인 영희에게 귀속되어 혼동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영희는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영희의 남편인 철수는 자신의 상속지분인 4,000만원(8,000만원의 1/2)만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영희가 윤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면 상속개시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영희의 상속권이 소멸되므로 영희의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급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한편 철수는 영희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단독으로 윤우를 상속하게 되므로 윤우의 보험금청구권을 단독으로 100% 상속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철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8,0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