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원인·상소심 대응전략 비교 분석 자료 남겨라"
靑“"WTO 패널판정, 상소심서 뒤집힌 최초 사례···전례없는 성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승소한 점에 대해 치하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정부의 WTO 일본수산물 분쟁 판정 승소와 관련,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지시했다.
통상비서관실은 이날 WTO(국제무역기구)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1심인 패널판정 결과를 뒤집고 최종적으로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이에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며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