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하여 부당이득…4개사 제재
‧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4개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합의된대로 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받도록 도와줬고 이로 인해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가격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사업자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을 우려해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케이티 57억 4300만원, 엘지유플러스 38억 9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케이티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