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 B전자가 서울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광주본부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메모리카드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B전자가 수출실적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채권·채무 상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K모 대표이사(55세, 남) 및 담당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B전자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553회에 걸쳐 해외거래처로부터 613억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주요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해외거래처에게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을 했다.
수탁가공무역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공한 뒤 수출하는 무역형태로,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공비만 받고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지만 B전자는 매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613억원 상당의 원재료를 마치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수입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급받은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서 가공비 외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전자는 유상거래로 가장한 매입대금 613억원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채무·채권으로 회계처리 했다.
이어 해외거래처의 서명을 위조해 작성한 상계합의서를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채권·채무상계 신고함으로써 외환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러 방법으로 B전자는 119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처리를 했으며 거짓 재무제표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전환사채를 발행, 56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55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횡령 및 배임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