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북한 소형목선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문제 확인···관련자 엄중 문책할 것"
"은폐·축소 정황 없어···초기 상황 안이하게 판단한 것"
정부, 경계 책임 물어 8군단장 보직해임 결정
◆…북한 목선 사태 관련 사과하는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은 3일 북한 사태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20일 1차 대국민 사과하는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일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접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가진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국방부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군의 사실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척항에 접안한 北 소형목선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 작전 시스템 전면 보완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 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접안 사태의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계 책임자인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과 노영신 지작사령관 등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문과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전면 부인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함께 국조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민주평화당도 '조건부 국정조사' 찬성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