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매년 급증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지난해 1만2012명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24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실적은 4826명·248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에는 1324명·1178억원을 징수했으며 2015년에는 1547명·1667억원, 2016년에는 1916명·1574억원, 2017년에는 3211명·1870억원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로부터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명단공개 기준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다.
지난 2014년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2398명이었으며 2015년 2226명, 2016년 1만6655명, 2017년 2만140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명단공개자가 급증한 이유는 명단공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하향조정됐으며 2012년에는 7억원의 세액을 2년 넘게 체납했을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지난 2016년에는 체납세액 3억원으로 강화됐으며 2018년부터는 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로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출국금지 대상에도 올라간다.
지난 2013년(연도 말 기준) 출국금지가 된 체납자는 2698명이었으며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2017년 8952명, 2018년 1만201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악의적 체납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5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