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 월급 체계, 완전히 새로 짜여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더 팩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사병 월급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사의 월급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병사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시행과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도 시행했다"며 "또 민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용이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의정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라며 "보수야당은 이를 두고 '당나라 군대', '정신무장 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훼했지만 병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내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에 연동돼 있다"면서 "정의당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현 체계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향후 5년 국방 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 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외에도 장병 자기개발 지원 비용 연 5만원→분기별 5만원 확대 ,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 완전근절 및 전투·작업 집중, 헬스시설 구축 및 체력담당 장교 배치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장병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 성장이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이라며 "병사의 군 복무가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중요한 자산, 청년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사병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2000년 1만 3,700원에서 2011년에 처음으로 10만원 선을 넘어 10만 3,800원이 됐고, 2017년에는 21만 6,000원, 올해는 40만5700원이다. 그리고 내년엔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이같은 병사들의 월급 인상 배경에는 이탈하는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20대 남성의 정의당 지지율이 5060대 남성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사 월급 추이표(자료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