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에서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지난 6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함께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 24명이 방한한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선 '세무사와 세리사의 지방세업무 역할과 현황'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고시회에서는 윤지영 세무사가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으며, 세리사회 측에서는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세리사의 역할과 현황'이라는 내용을 다뤘다.
일본 측 발표자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세법은 주로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리사가 직접 관여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요 세목 중 주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직접세가 많다는 것이 발표자의 설명이다.
또 지방세에 대한 세리사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지방세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평가업무 수행기관인 고정자산평가원,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선임, 지방공공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 및 포괄외부감사 위원으로의 활약 등을 제시했다.
임의적 전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한 고시회 윤지영 세무사는 지방세 사전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세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재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한 세무 적 업무영역의 확대와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춰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협약을 체결한 뒤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1997년부터 연 1회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고시회 관계자는 "올해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지방세 개편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라는 당면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