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협상팀, 회의 시작 80분 만에 퇴장해 협상 결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 회의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해당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 됐다. 또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파행 이유에 대해선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제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제임스 트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역시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수용 가능한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