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은의 큰아들 민수는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빚을 졌다.
나은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곤 했지만 연이은 사업실패에 더 이상 아들 민수의 빚을 갚아줄 수 없었고, 결국 민수는 무려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던 중 나은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민수는 자신이 상속을 받아봐야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자신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것이 뻔하므로 차라리 동생 상수에게 주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민수는 상수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고, 그 결과 동생인 상수가 나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민수의 채권자들은 민수와 상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민수의 채권자들은 민수와 상수 사이의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민수의 상속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A.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적극재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결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채권자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라 한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상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절차를 말한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민수는 상수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수가 상속재산을 전액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는 민수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수의 채권자들은 상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민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고, 이렇게 원상회복된 민수의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는 제척기간이 있어 그 기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수의 채권자들은 취소의 원인(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