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투기 목적·'다주택자' 규제 강화 초점
한국당,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도 규제 완화 방향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정책이 총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강화', 자유한국당은 '완화'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이 표심 끌기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청와대는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나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공시지가 상향'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시사했으며, 강기정 정무수석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정부 허가를 받는 방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했다가 여론 반발에 당청은 '강 수석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긴급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총선 이전까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다.
9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LTV)을 20%까지 축소해, 대출을 통한 투기성 주택 구매를 차단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소위 '갭투자'로 불리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책도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자진 처분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앞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입법활동에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를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국당도 16일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18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단행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단행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방안은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을 막고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한국당 방안은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대출 희망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LTV 규제 기준이 된 주택가 9억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가 그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당은 다주택자 규제보다는 실거주 희망자의 주택 구입을 돕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이같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친박 공약을 내놨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자유시장 질서를 헤치는 법인지 아니면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인지 기본 개념이 결여돼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특히 강남권이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규제책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등 유권자 표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