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범위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된다. 또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위탁하는 연구비용(신성장 R&D)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02개 제조 시설에 투자(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하면 투자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공제대상 시설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등 39개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또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안전시설에 송유관, 액화석유가스(LPG) 등 대형사고 위험 시설의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시설·첨단물류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 IE4 전동기 등이 추가된다.
안전시설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
생산성향상시설은 2·5·10%, 에너지절약시설은 1·3·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대·중견 20~30%, 중소 30~40%) 대상인 위탁기관 범위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또는 간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현재는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임상 1·2·3상 시험만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국외위탁 범위를 확대한 데는 R&D 성과물이 유출될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은 '특정 소부장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 품목의 범위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국내산업 기반·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품목으로 규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인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투자·임금 증가, 상생협력으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하는 금액은 제외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65% 또는 1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 기업, 직원들 월급 더 올려야 세금혜택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기준이 바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감안해 3.8%(현 3.6%)로 올린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5·10%)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20%)가 적용된다.
내국인 우수인력(박사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국내로 복귀(취업)했을 때 소득세를 5년 동안 절반 감면해주는데, 감면 요건이 되는 학문분야라든지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부분이 명확해졌다.
대상 학문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이다. 여기에 국외 대학,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겨야 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소액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종전까진 주식·출자지분·채권 등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 합계액에서 뺐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국세청이 신용보증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가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또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세작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감면률 100%).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에 한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액 기준이 '해당 과세연도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