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소득상한배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주요경비(매입비,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기타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만들어진 제도. 하지만 장부·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우대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2.4%의 배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장부·증빙에 의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예컨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
아울러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상한액이 조합원 1인당 30만원으로 설정됐다.
납세조합이란 과세자료 확보가 곤란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가 스스로 납세조합을 결성해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가 교부금으로 지급된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 산정방식과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앞으로 수입금액은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과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된다. 기준시가 및 지분율 판단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이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도서벽지'는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벽지를 벽지지역 및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해당 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법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로 한정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은 ▲리스 외의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할 것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등이다.
이 밖에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외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연 2.1%에서 1.8%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