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일보 | 염정우, 강대경 기자 2020.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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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정비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정비

(4)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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