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최근 투기세력에 의한 M&A와 SK·현대엘리베이터 등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 자본의 M&A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권 변경시도 등에 대해 이사회의 판단으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어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이를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신주의 발행 등을 통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주식비율을 낮출 수 있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의 발행을 허용하고, 의결권수가 다른 차등의결권주식 등의 발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적대적 M&A의 대표적 방어수단인 MBO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MBO가 일반적으로 사모인수펀드(PEF)를 통해 형성되는 점을 감안해 PEF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범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O(Management buy-out)란 적대적 M&A의 위협국면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협은 특히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에 관련된 외국인 M&A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등 규제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 광업 등 국가기초자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M&A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과 관련 없이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의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