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불용이월액이 추경예산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며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이 아닌 불용이월액이나 예산감액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 편성액은 5조1000억원 규모지만 정부는 4조1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며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불용이월액에서 충당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연도별 불용이월액이 2002년 9조5071억원, 2003년 10조387억원, 2004년 11조1610억원 등 연평균 10조2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추이로 볼 때 올해도 10조원 가량 불용이월액이 생길 전망" 이라며 "국채를 남발할게 아니라 꼼꼼히 예산을 따져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쪽으로 돌려쓰는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