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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사 않고 기소한 검찰…변호인에 되레 질문해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4.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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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조국 아들 '인턴 근무시간' 날선 공방
검찰이 근무시간 되묻는 '촌극' 벌어져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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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열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근무시간을 변호인 측에 되묻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변호인에 공소사실을 되묻는 '촌극'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 전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과 최 전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인 조씨의 인턴 활동 시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공소사실에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근무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변호인이 이날 재판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자 검찰이 인턴 기간이 16시간이 맞는지 변호인에게 되레 묻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 측에 "변호인 의견서에 조씨가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었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16시간 활동했다는 취지냐"고 묻자 최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이 16시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주 동안 활동한 게 16시간이고, 2018년 발급 확인서는 368시간이라고 돼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 최 전 비서관 측은 "2018년 근무 시간은 공소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판사가 "공소사실 자체는 16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인턴 근무 시간은 공소사실 확정이 안 된 상태냐"며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확인서를 인용한 것이고, 10개월 동안 16시간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변호인 측이 명확히 해달라"고 최 전 비서관 측에 요구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요구에 "(검찰이) 공소장에 16시간이라고 썼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면 변호인이 이를 반박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인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히려 변호인에게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검찰에 기소와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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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3000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 전 비서관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당시 친동생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 전 비서관은 "그간의 경험에 따르면 (기자들이) 취재가 아니라 검찰의 말을 그냥 받아적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변호사 업무 등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 교수가 최 전 비서관에게 보내자 최 전 비서관이 확인서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했다고 파악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며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월 23일 최 전 비서관을 대면조사 없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법무부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기소 날치기'라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선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최 전 비서관의 다음 재판은 6월 2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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