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2시간 가량 진행된 인사청문회 '적격 의견' 취지로 채택해
고 박원순 사태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
경찰 내부 수사정보 유출 의혹 수사엔 "검찰 판단 지켜볼 것"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논란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말해 논란도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간가량 진행됐다.
행안위는 김 후보자가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신상과 도덕성에도 큰 결함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과보고서에 밝혔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인사권자와의 인연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열린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직접 수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을 통해 최종확정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지금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이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방조 혐의나 2차 피해 등의 목적으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어디서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엔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 간부에게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다. 보고에 고소인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내부 수사정보 유출 의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수사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서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출신인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 동영상을 보여주며 '법령에 의하면 수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피해자'가 맞냐 '피해호소인'이 맞냐고 묻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는 권 의원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여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정부여당이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피해자'라고 부르겠다고 최근에 공식 사과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시 한번 표현의 논란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문 정부 부산라인 연결, 코드인사' 의혹 추궁엔 "30년 넘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 네 차례 지휘관 생활을 통해 경찰 각 분야를 충실히 경험하고 관련 업무를 익혔다"고 반박했다.
